2012 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목    차

제1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향
Ⅰ. 목적 4 Ⅱ. 적용대상 4 Ⅲ. 학교회계 운영 4 1. 학교회계의 예산구조 4 2. 예산 편성 절차 8 3. 예산의 집행 11 4. 결산 13 Ⅳ.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침 16 Ⅴ. 학교회계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8 1. 학교회계 운용 방향 18 2. 학교회계 예산편성 방향 19 3. 행정사항 20
제2장. 예산편성 기준 및 단가
Ⅰ. 예산편성 기준 및 단가 24 1. 인건비 24 2. 일반수용비 29 3. 수학여행 등 단체학생 여행시 보험 가입 29 4.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30 5. 운영수당 30 6. 여비 33 7. 업무추진비 33 8. 시설비 35 9. 비품구입비 36 10. 예비비 37 11. 기타 단위 단가 37
제3장. 예산 과목 구분 및 설정
Ⅰ. 예산의 편성 체계 39 Ⅱ.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39 1. 세입예산과목 구분 40 2. 세출예산과목 구분 45
제4장.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
Ⅰ. 기본방향 73 Ⅱ.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73 [부록] 학교회계 관계 법령/예규/지침

제1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향

제1장

Ⅰ. 목적

본 지침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0조에 따라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대상

1. 본 지침은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는 학교회계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설유치원은 학교회계제도를 준용하여 운용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본 지침에서 정하는 교직원 보수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Ⅲ. 학교회계 운영

1. 학교회계의 예산구조

가. 세 입

1) 이전수입

◦ 중앙정부 이전수입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등을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학교회계전입금)

- 회계연도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 및 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기타 이전수입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학교회계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민간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2) 자체수입

◦ 학부모 부담수입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회계의 세입에서 제외(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학부모회 회원 및 임원과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 자율적으로 결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및 반환

- 학교운영지원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 학생 전･출입에 따른 회비 징수 및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이중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 학교운영지원비의 미납을 이유로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수납을 거부할 수 없다.

-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이체할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특히 사전에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감면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감면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경제적 사정 등이 곤란하여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감면대상으로 추천하는 자

→ 형제･자매 등이 동일학교에 2명 이상이 취학한 경우, 회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경우

- 수익자부담수입 :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수익자부담수입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입한다.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수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사업계획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지원금 수입 :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기타 학부모부담 지원금

◦ 행정활동 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보증금회수, 기타행정활동수입

3) 기타수입

◦ 전년도 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단, 수익자부담경비의 불용액에 대해서만은 이월금에 편성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의 해당 세입․세출과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 교부당시 사용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전출(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

- 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ㆍ사고․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나. 세 출

1) 인적자원 운영 :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 교원보수, 직원보수, 교직원 기타보수,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 급식관리, 기숙사 관리, 보건 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생 장학 지원, 기타 학생복리 서비스

3)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4) 선택적 교육활동 : 표준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사업비

◦ 방과후학교 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5) 교육활동 지원 :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 교무업무 운영, 연구학교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6) 학교 일반운영 : 학교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부서 기본 운영, 시설 장비 유지, 일반 행정 관리, 학교운영 협력, 학부모 지원

7) 학교시설 확충 :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

◦ 시설확충 및 개선

8) 학교재무 활동 :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 반환금, 예비비

2. 예산 편성 절차

과 정	주 체	기 한 (2.29.기준)	내 용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11월30일까지)	․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방향 (권장사업 포함) ․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등 예산편성의 제반 내용 포함
□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학교장	-	․ 세입예산의 규모 추정 ․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개인별, 부서별 예산요구서 제출
□
전입금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 교부 계획 통보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1월10일까지)	․ 학교회계전입금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 계획 통보 ․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교부
□
예산 조정 및 예산안 확정	학교장	-	․ 총 세입규모 및 세출계획 확정, 예산 조정 ․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안 확정
□
예산안 제출	학교장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1월30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
예산안 심의결과 송부	운 영 위원장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2월24일까지)	･ 학교장에게 심의결과 통지
□
예산 확정	학교장		･ 학교장이 세입세출예산 확정
□
예산 공개 예산 보고	학교장		･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 공개 ･ 교육청에 예산 보고 (시스템)

가. 예산안 편성

1)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달

○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장에게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한다.

○ 교육감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2)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 학교장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교육시책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3) 교육청의 전출금 교부계획 통지 및 예산사정

○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계획적,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각 학교별로 연간 교부할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확정·통보 한다.

○ 학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자체세입을 포함한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조정 및 사정작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안의 심의․확정

1) 예산안 통지 및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견을 설명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의 제안 설명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교장은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예산 증액 또는 새로운 목의 설치 금지 및 예산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시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장은 예산안을 예산으로 확정한다.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로 계상 세입․세출의 천원 미만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세입의 천원 미만은 절사, 세출의 천원 미만은 절상하여 계상) 계량단위는 미터법 적용 각종 단가는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시중단가 등을 적용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함 - 산출기초 순서 → 단가×인원×회수 - 예시) 20,000원×20명×2회=800,000원

3. 예산의 집행

가. 예산의 집행

◦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예산 미 확정시 준예산 집행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교직원 등의 인건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다. 성립전 예산집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는 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예산총칙에 명시되어있으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성립전 예산집행의 제한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정책사업” 사이에 이용(移用)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마.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반납 기준

◦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20%이상이면서 2,000천원 이상일 경우 반납

(단, 목적사업비 교부 기준에 반납 사항을 명시한 사업은 교부 기준에 따름)

바. 신설학교 회계 업무 처리

◦ 관련 법령 또는 근거

「지방재정법」제72조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 업무 처리 절차

- 신설학교 개교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 (개교 전)

․신설학교 개교전 1-2월분 개교 경비 교부 및 관리를 위하여, 신설학교에서는 「지방재정법」제72조, 동법시행령 제91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89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일상경비제도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집행 완료 후 집행잔액은 정산하여 반납한다.

․ 집행 완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집행결과를 보고한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개교 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회계연도 중 신설학교의 개교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의 내부결재로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여 관리 및 집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된 후 10일 이내에 학교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기 집행된 내역 반드시 포함하여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4. 결 산

가. 결산의 절차

구 분		일정		주요내용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말일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결산서 제출 전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제출 시 준비자료 ✤ 예비비사용내역, 세출예산 이·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 (4월말이내)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구 분		일정		주요내용
□
결산심의 ․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이내 (6월말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지 ․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 ․ 학교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
결산 보고 및 공개		심의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 (7월10일)		․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 교육청에 결산 보고(시스템)

나.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 세입결산

각각의 목별로 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기록한다.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 수입내역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 ․ 사고 ․ 계속비 이월)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결산액(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에 수납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

◦ 세출결산

각각의 목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사항, 사고이월․명시이월 내역을 기록한다.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 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 + 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 월 액	해당 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의 금액
불 용 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다. 결산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예비비 사용 내역

-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 계속비 내역

- 이월경비 내역(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라. 재무회계의 결산

◦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재정상태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1년도 결산은 교과부 주관으로 시도별 3개교씩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효용성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분석하여 계속 시행 여부 결정)

마. 결산심의의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서 심의는 예산안 심의 절차에 준한다.

바. 결산심의 결과 통보

◦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 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과목별 규모의 증감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예산액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은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의 지출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작성된 결산서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기일(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침

학교회계 운용의 자율성 제고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성경비의 비율을 줄이고 총액교부금을 확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중점사업, 특색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의 최소화

학교재정 운용의 효율화 추진

시설 보수 및 증축 등 전문을 요하는 시설공사는 가능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학교에 교부하는 각종 예산의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재정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예산편성시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예산서 등 회계 관련 정보를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별표1]

학교회계 재정분석 실시

학교 자율화와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재정분석 실시

학교회계 재정운용 평가 실시

학교회계의 합리적,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적정한 재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운용 평가를 실시

평가 항목

- 재정의 적정 관리 : 예산 및 결산의 절차, 교원․학부모․학생의 의견 수렴 등

- 회계 관련 정보 공개 : 예․결산서,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물품구매 내역, 수의계약 내역, 업무추진비

- 직접 교육경비 증대

- 불용액 감소 : 비품 교체 등 현안사업 해결

- 수익자부담경비의 적정액 징수 (운영비)

- 의무교육 실현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의 학교자체 부담 노력

- 자체 수입 증대 : 외부 재원 유치, 예금이자 수입

평가 시기 : 매년 7월 예정(결산 완료 이후)

[별표1] 학교회계관련 정보공개 목록

공개 항목	근 거	방 법 및 시기
예산서, 결산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학교홈페이지 -예산서 (3월20일,추경확정후 10일이내) -결산서 (7월10일)
수의계약 내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교육청 홈페이지 (계약다음달 10일까지,1년)
물품 구매 내역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학교 홈페이지 (매년 3월말)
업무추진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재정지원과-16392(2011.10.5)]	본청 홈페이지 (회계연도 분기 다음달)
카드 구매 내역	∎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및 관리요령 개정 통보 [재정지원과-11420(2011.7.25)]	에듀파인시스템 게시판 (매월 1회)
수익자부담경비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학교 홈페이지 (정산후 10일 이내)

Ⅴ. 학교회계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 학교회계 운용 방향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해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총액 전출금을 확대

예산 편성 및 결산의 적정 관리 : 예산 및 결산의 지침 및 법령위반 등 지도

회계 관련 정보 공개 철저 :  예․결산서,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물품구매 내역, 수의계약 내역, 업무추진비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성을 유도

교육활동을 위한 직접교육경비 증대 : 행사, 선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직접교육경비를 우선 편성

자체 수익 증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휴자금 예탁을 통한 이자 수입의 증대에 노력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불용액 감소 : 모든 사업의 소요경비를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각종 비품교체 등 현안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예산의 과다한 이월, 상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이고,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이월 또는 불용되는 학교는 예산상 불이익 조치

각종회의, 간담회 및 협의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는 반드시 업무추진비 원가통계비목 준수

법령(수당규정 및 조례)상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개인에게 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편성 금지

2. 학교회계 예산편성 방향

교수학습 활동 중심의 예산 편성

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직접교육경비 최대한 배분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에 우선

예산의 자율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

학교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자율적인 예산 수립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 및 조정에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각종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는 억제하고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

사업비의 적정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 제거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줄여 의무교육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예산액을 가능한 정확히 추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

교육수요자의 요구 반영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운영 정착

수요자 의견 수렴 방안

- 학생 : 학생회 회의를 통하여 종합된 의견을 제출

- 학부모 : 학부모 회의,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 학교운영위원회 : 예산편성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요구사항 수합

3. 행정사항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 제출

확정된 예․결산서는 기일 내에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제출

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시정 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학교회계 출납검사 실시

매월말 자체 출납검사 실시

- 현금출납부와 통장 확인 및 수입과 지출 점검

다. 각급 학교의 세입관련 협조 사항

학교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처리

☞ 관)행정활동수입 항)사용료및수수료 목)사용료및수수료

- 학교시설 대여에 따른 기본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등 세입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 등 학교회계계좌 이외의 계좌를 통한 사용료, 실비 등 징수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시설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623(2011.5.20)

라. 사업별 예산구조 및 과목체계에 맞게 정확히 편성

‘12년도부터 학교회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시․도교육청별 학부모부담경비 및 지원금 현황 등이 공개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지원금 업무 처리

마.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회계는 초등학교회계에 포함하여 운영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회계를 2010년도부터 분리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운영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초등학교회계에 통합 관리

- 분교의 경우 초등학교 회계의 해당 세부사업에 예산 편성

-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회계의 정책)기본적교육활동 단위)교과활동 세부)병설유치원운영에 예산 편성

- 병설유치원 저소득층 지원금(학비, 종일반비 등)은 정책)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단위)교육격차해소 세부)병설유치원교육격차해소에 편성

제2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예산편성 기준 및 단가

제2장

1. 인건비	24

2. 일반수용비	29

3. 수학여행 등 단체 학생 여행시 보험 가입	29

4.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30

5. 운영수당	30

6. 여비	33

7. 업무추진비	33

8. 시설비	35

9. 비품구입비	36

10. 예비비	37

11. 기타 단위 단가	37

Ⅰ. 예산편성 기준 및 단가

1. 인건비

가. 교원연구비(초등학교 제외)

○ 기본급 :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학 교 별	월지급 한도액	특수학교의 유치부ㆍ초등부 교원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중등교사 포함)	50,000원	보전수당가산금과 학교회계에서 중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의 차액분

○ 가산금

- 중ㆍ고등학교 교원에게는 학생지도비로 월 5,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업체 특별학급 교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연구비를 가산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학급 전담 : 부장교사 월 10,000원, 학급전담(비전담교사도 학급담임을 맡았을 경우 해당됨) 월 30,000원

․강의수당 : 시간당 10,000원(특별학급 전담교사에게 지급하지 않음)

	교원연구비 지급시 주의 사항
기간제 교원, 계약제교원, 파견교사(연수목적 파견자 제외)에 대한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규교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 면직, 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분만교사의 대체기간 중에는 분만교사와 대체강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산금의 경우 분만대체 강사에게는 지급할 수 있으나, 분만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제수당(초등학교 제외)

○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당 및 관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수당 지급기준(1인당 월 지급 한도액)

구 분	직책수당	관리수당	비 고
교 장	30,000원
교 감	20,000원
보직교사	5,000원
행정실장	20,000원	55,000원
일반직 및 기능직		55,000원
학교회계직원(사무실무사)		55,000원

※ 학교회계직원(사무실무사)은 구 육성회직원을 의미함.

○ 부설 및 야간부 설치학교의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산업체특별학급은 제외)

직 위	출납원	일반직 및 기능직	고용직
금 액	35,000원	30,000원	25,000원

※ 부설 및 야간부 설치학교의 겸직수당 중 교장, 교감의 겸직수당은 교특회계 인건비에서 지급하여야 함.

○ 교육과정운영상 채용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 본 지침 및 목적사업비 예산 교부 시 지정된 단가로 편성

(단,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상경비로 지급되는 강사수당 제외)

다.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1)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

○ 학교회계직원 정원 배치 기준

재정복지과-2544(2011.2.8) 『학교회계직원 고용승계 유의사항 알림』

○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음

○ 적용대상

-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사무실무사의 인건비

○ 인건비 지급 기준

- 사무실무사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또는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의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 방침』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휴가, 산전 후 보호휴가에 따른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

- 단, 기존 사무실무사(구 육성회 직원)의 경우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2년에 1호봉씩 호봉승급을 인정하되, 최대 5호봉까지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봉승급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그 외 학교회계직원

○ 학교회계직원의 정원 기준 및 임용 기준

재정복지과-2544(2011.2.8) 『학교회계직원 고용승계 유의사항 알림』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음

○ 적용대상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되는 교무실무사, 지원업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사서실무사), 사무실무사 등 교육과정운영이나 학교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학교회계직원 등

재정지원과-13846(2011.8.30) 『비정규직 직종별 명칭개선 계획』

	학교회계직의 인력 대체 운용
비정규직의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 직종별 임금 기준액

아래 단가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 단가이며, 확정금액은 추후 해당부서에서 통보할 것임

직 종 별	연봉기준액	일할기준액	비 고
영양사, 사서(자격증소지자)	18,542,000원	50,800원	※연봉기준액 : 일할기준액×365일(연간상시근무자 연봉기준일수)
조리사	17,436,050원	47,770원
조리원	16,607,500원	45,500원
사무실무사 등 기타	16,607,500원	45,500원

○ 명절휴가 보전금

지급근거 : 재정지원과-14373(2011.9.6)

- 지급금액 : 연 400,000원(200,000원×2회)

- 적용대상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재직중이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평균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4대보험료 : 국민연금, 의료, 산재,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서비스 홈페이지’ 『www.4insure.or.kr』을 참조하여 편성

※ 2012년도 예정 보험료 요율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연봉+연차수당+초과근무수당+특별근무수당
건강보험	2.82%	2.82%	5.64%	〃
고용보험	1.40%	0.55%	1.95%	〃
산재보험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6.55%	건강보험료×6.55%

라. 퇴직 적립금

1) 학교의 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퇴직적립금 운용 관련 사항 참조

재정복지과-7278(2007.09.28) 공공기관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계획 안내

재정복지과-1657(2008.02.12) 학교회계직원 「퇴직연금제도」안내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퇴직급여는 다음의 퇴직연금제도로 우선 설정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산정방식과 이에 따른 추정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 제도

2)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할 수 있다.

○ 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소요되는 학교부담 수수료는 일반행정관리(단위사업)내에 편성한다.(※ 단,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사업”에 편성)

○ 퇴직적립금 관리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자금은 학교장 또는 출납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우량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별도 관리한다.(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채권보전의 관리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것)

- 해당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 이 경우 퇴직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보고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소요액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2. 일반수용비

(단위 : 원)

구 분	세 부 항 목	단위	단가	비 고
토너	레이저프린터	개	200,000	정품
FAX토너		개	120,000	정품
복사용지	A4	상자	22,000
	B4	상자	32,000
교육법전		권	78,000	별책 포함
매식비		인	7,000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3,000
	아동	권	8,000
정화조 청소	기본료(750ℓ까지)		14,687
	초과료(100ℓ당)		1,617
신문구독료	중앙지	월	15,000
	지방지	월	10,000
현수막	대형	10m	100,000
	중형	7m	70,000
	소형	5m	50,000
상 패		1개	100,000	표창,감사,공로패

3. 수학여행 등 단체 학생 여행시 보험 가입

인성복지건강과-20548(2011.11.16) 학생 단체여행 시 보험 가입 관련 안내

○ 민간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이중 가입시 피해자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중으로 가입하여 예산 낭비하는 사례 방지

- 해외단체여행시 국가 특수성을 고려, 민간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국내 단체여행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 보험 가입 지양

4.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 수익자 부담경비는 타 비목과의 이․전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급식비의 경우 다음 징수액을 차감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할 수 있다.

○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 후에는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학교홈페이지 및 서면통지의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수익자부담사업(현장체험 학습 등)추진 시 소요되는 학교관계자(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계약 체결 시 “교원은 무료로 한다”라는 특수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5. 운영 수당

○ 당직용역경비

총무과-12754(2011.11.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한 의견 제출

- 당직용역경비 1,606천원*12월 = 19,272천원

(당해 학교의 시설규모, 관리방식 및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결정)

- 당직용역경비 예산 적정 편성

․시중 평균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당직용역경비 금액 산정

○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 원 회 참석수당	일당	- 기본료 :70,000원 - 초 과 : 30,000원	o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자기 소관 사무는 자기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를 포함) o 초과는 2시간 이상시 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육강사 수당

구 분		내 용	단 가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당 200,000원
	2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00,000원 초과시간당 150,000원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4급 과장(담당관)직위 이상의 공무원 ◦ 과장(담당관)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유․초․중등학교장 ◦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5급 공무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1시간 160,000원 초과시간당 90,000원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급․5급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 외국인(원어민)강사	1시간 90,000원 초과시간당 60,000원
	3	◦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제1,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시간 70,000원 초과시간당 40,000원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시간당 50,000원 초과시간당 3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시간당 40,000원 초과시간당 20,000원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0,000원 초과시간당 15,000원

※ 1. 교통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2. 30분 미만 강의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 지급근거 없는 수당 편성 금지

예) 소풍교외지도비, 특별교외지도비, 급식지도비, 시험출제수당, 반편성 출제수당, 비정규직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성격의 비용 등

○ 원고료

(단위 : 원)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 가
원 고 료	일반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시간당 3매 이내(시간당×42,000원)	14,000
슬라이드	슬라이드(자막제거)	○ 매당(최대 30매까지만 인정) ※ 지급한도액 300,000원	10,000
	파워포인트(일반)	○ 매당 (최대 30매까지만 인정) ※ 지급한도액 150,000원	5,000
	파워포인트(전문)	○ 매당 (최대 30매까지만 인정) ※ 지급한도액 300,000원	10,000
컨 텐 츠 개 발 비	동영상 제작	○ 아나운서 수당(1분당) ○ 동영상강의 수당(1분당) ○ 내레이션(녹음) (1분당)	10,000 10,000 10,000
원격연수 등	원고료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 여백 25㎜) - 매당	10,000
	녹음료	○ 녹음료(10분당) ※지출한도액 100,000원(건당)	10,000
스토리보드 작성료		○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 여백 25㎜) - 매당	14,000
일러스트 삽화 (제작)비		○ A4(16절) 1매당 ○ 표지(8절기준)	40,000 80,000

6. 여비

(단위 : 원)

세목	구 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	비고
여비	관 내		회	20,000
	관 외		회	110,000
	국외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이전비				공무원 여비규정
	외빈초청여비	【숙박비】 - 주 빈 - 수행원	일	250,000 75,000
		【식비】 - 주 빈 - 수행원	일	50,000 30,000

7.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B100109) 기준액

행정예산과-1907(2011.2.22), 행정예산과-7642(2011.8.30) 『목적사업비 교부시 집행 기준 제시』

구 분		편 성 기 준	비 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o 교직원(학교회계직원* 포함) : 1인당 70천원 (본예산시 당해연도 1.1일 기준, 인원변동시 4.1, 10.1기준 조정 가능) o 운영위원 : 1인당 150천원	연간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o 기본 : 교당 3,000천원 o 추가 : 급당 50천원	연간액
목적 사업비	연구․시범학교운영	o 사업비의 1,000천원
	혁신학교운영	o 사업비의 3,000천원(예비학교 1,500천원)
	취업지원사업*	o 기본 1,000천원+사업비의 3%이내, 최대 4,000천원 한도
	그 외 사업	o 사업비의 3%이내, 1,000천원 한도

* 학교회계직원은 1년이상 근무하고 단기근로자가 아니면 모두 포함

* 취업지원 사업 : 시지원 맞춤형약정사업, 취업기능강화 사업,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사업체현장체험 및 현장실습선도학교 운영사업, 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 지원사업,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 직책급 업무추진비(B100110)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 고
각급 학교 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 학급 및 분교 포함

○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교운영위원)의 경조사비, 교직원간담회비, 부별협의회비 등

-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학교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사용

○ 업무추진비 편성 적정

- 전체 교직원 친목행사성 연수, 야유회 관련 경비, 부서별, 교과목별 협의회는 일반업무추진비 원가통계비목(B100109) 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상 유의사항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함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당해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조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과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367(2009.7.13) (단, 모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 소요액 등이 결정되어 통지된 경우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참석에 따른 실비 성격의 경비 지출은 가능함) ☞ 업무추진비는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에 근거하여 집행

8. 시설비

○ 개․보수 시설비 단가

(단위 : 원)

시 설 명		단 위	금 액	시 설 명		단 위	금 액
교실 철거(Rㆍ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실	7,000,000	텍스설치 (전등포함)	최상층 (단열포함)	실	9,500,000
이중창 보수 (AL 단열창호,4개소)		실	8,000,000		기준층	실	6,000,000
노후 출입문 및 창문보수	스틸후레임+목재창호	실	6,000,000	스탠드 시설		m	320,000
	플라스틱 창호	실	4,500,000	구령대		개소	40,000,000
교실 바닥 보수 (90㎡기준, 복도포함)	후로링	실	10,000,000	배수로		m	200,000
	치장합판 마루	실	10,500,000	우천로		m	800,000
	6mm 비닐쉬트	실	6,000,000	맹암거 시설		㎡	22,000
	PVC타일 (450각)	실	3,000,000	급수대		개소	15,000,000
노후 화장실 개보수		㎡	1,500,000	조경석 공사		㎡	400,000
교실 개조		실	28,000,000	옹벽공사		㎡	340,000
지붕방수 (90㎡기준)	복합방수	실	7,000,000	담장 보수	휀스 (투시형)	m	250,000
	우레탄방수	실	4,500,000		조적벽	m	250,000
내부 도색 (친환경, 90㎡기준)		실	800,000	수․배전반 제조		면	20,000,000
외부 도색		㎡	7,500	전기 인입공사비		m	150,000
외벽 단열		㎡	75,000	교실조도개선		m	2,500,000
샤워실, 탈의실 개보수		㎡	1,500,000	전기 승압공사		실	5,000,000
계단실 보수 (러버타일, 45㎡기준)		개소	4,000,000	소방시설 개선		개소	5,500,000
벽체 보수		㎡	40,000	물탱크 교체		톤	1,200,000
외벽방수(조적면) (실리콘뿜칠2회)		실	500,000	천장형 냉난방기		실	6,200,000
석면텍스 철거 (폐석면 처리비 포함)		실	5,000,000	급수배관 교체		m	150,000
포장 시설		㎡	60,000	도시가스 배관교체		m	250,000

9. 비품구입비

(단위 : 원)

세 목	품 목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비품 구입비	진열장	800×572×2024	개	450,000
	청소도구함	630×405×1230	개	264,000
	사무용 책상	편수	개	220,000
		양수	개	300,000
	컴퓨터 책상		개	200,000
	회전의자		개	160,000
	책장	900×350/450×1,950	개	604,000
	열람대	2,100×1,020×720	개	373,400
	도서구입비	감용표	장당	130
		바코드용지	롤	60,000
	도서도난방지	감응기	대	15,00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 92㎡	대	1,400,000
		천정형, 4.0hp, 66㎡	대	5,000,000
	콘스피커	벽걸이형	대	64,000
	전자복사기		대	3,60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모사전송기		대	400,000
	공기청정기	66㎡	대	520,000
	실물화상기		대	1,000,000
	컴퓨터		대	1,100,000
	모니터	19“LCD	대	280,000
	노트북		대	1,500,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디지털카메라		대	400,000
	프린터	잉크젯 A4	대	230,000
		레이저 A4, 흑백	대	410,000
		레이저, A4, 칼라	대	880,000
		레이저 A3	대	7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910,000
	프로젝션TV	Full HDPDP	대	1,950,000
	텔레비젼	32“ LCD	대	660,000
	녹화기	DVD	대	245,000
	전화기		대	50,000
	플로터		대	5,000,000
	제본천공기		대	1,000,000
	문서세단기		대	700,000
※예시가격이므로 자세한 품목별 단가는 나라장터쇼핑몰 (http://shopping.g2b.go.kr)참조

10.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예비비 사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11. 기타 단위 단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단가 기준은 관계법령 및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을 준용

☞ 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마당-광주교육재정창고

제3장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제3장

Ⅰ. 예산의 편성 체계

세입예산 : 장-관-항-목 으로 구분

세출예산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

1) 정책사업 :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

2) 단위사업 : 교육활동에 따른 정부 수준의 사업분류

3) 세부사업 : 예산서 체계 및 예산, 사업관리의 최소단위 학교별 자율 설정

4) 세부항목 : 세부사업에 대한 정산 기능을 가진 업무 구분

5) 원가비목 : 경비의 성질별 분류 (복식부기 자동 분개)

Ⅱ.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예산편성과목 구분과 설정 의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상 예산 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학교재정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과목의 구분과 과목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1. 세입예산과목 구분

장	관	항	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
							공립	사립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A110101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공공기관 등에서 교부하는 수입은 민간이전수입에 편성)	○	○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101	광역급식비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	○
				A210102	광역급식시설․설비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	○
				A210103	광역교육정보화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	○
				A210104	광역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	○
				A210105	광역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	○
				A210106	광역주민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	○
				A210107	광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	○
				A210108	기타광역지방자치 단체보조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	○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201	급식비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	○
				A210202	급식시설․설비사업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	○
				A210203	교육정보화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	○
				A210204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	○
				A210205	학교교육과정운영 지원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	○
				A210206	주민교육과정개발 운영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	○
				A210207	체육문화공간설치 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	○
				A210208	기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	○
	A300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1 학교회계전입금	A310101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	X
				A310102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	X
			A3102 사립학교 보조금수입	A310201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X	○
				A310202	운영비재정경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X	○
				A310203	목적사업비보조금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사립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X	○
	A4000 기타이전수입
		A4100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1 법인법정부담금	A410101	법인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부담 전입금	X	○
			A4102 법인이전수입	A410201	법인이전수입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X	○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1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	○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20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비조리교가 조리교로 납부하는 급식비 등)	○	○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20301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내타회계전입금(같은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	○
		A4300 민간이전수입
			A4301 민간이전수입	A430101	민간이전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 협회, 단체, 공단, 개인 등의 민간이전수입	○	○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1 입학금	B110101	입학금	시․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X	○
				B110102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X	○
			B1102 수업료	B110201	수업료	시․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X	○
				B110202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X	○
			B1103 학교운영지원비	B110301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육성)을 위해 징수하는 중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초등학교는 해당없음)	○	○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B120101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등 포함)와 우유대금, 교직원 급식비(직영급식에 한함)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	○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120201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 또는 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금	○	○
			B1203 현장체험학습비	B120301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4 수련활동비	B120401	수련활동비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B120501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6 졸업앨범대금	B120601	졸업앨범대금	졸업앨범 제작.구매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7 교과서대금	B120701	교과서대금	교과서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8 기숙사비	B120801	기숙사비	기숙사 생활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	○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B120901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	○
	B2000 지원금수입
		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1 급식지원금수입	B210101	급식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지원금	○	○
			B2102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B210201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방과후학교활동비 지원금	○	○
			B2103 기타학부모부담 지원금수입	B210301	기타학부모부담 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활동비 이외의 학부모부담 지원금	○	○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B310101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사용료 및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	○
				B310102	수수료	제증명 발급,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입찰참가신청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	○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B320101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	○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B330101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 수입 포함)	○	○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B340101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	○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B3501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과목에 계상)	○	○
			B3502 이자수입	B350201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	○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301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	○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C110101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당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	○
		C1200 보조금사용잔액
			C1201 보조금사용잔액	C120101	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	C13010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
							47	54

※ B2000 지원금수입 예산 과목 주의 사항

관) B2000 지원금수입 항)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은

결산시 시스템 내부적으로 활용되며 예산편성 하는 세입과목이 아님

2. 세출예산과목 구분

가) 사업예산 세출구조(정책․단위사업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권장)	사업 해설	비고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교원보수	교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직원보수	직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직, 교원보조원, 전산보조원, 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인건비는 제 사업비에 편성
	교직원기타보수	교직원대체 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정규직 교직원(상용직 학교회계직원 포함)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수당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하는 학교(중․고․특수)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 재원 수당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연수	교직원(학교회계직원 포함)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 사업비
		교직원복지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맞춤형복지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 포함)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급식 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소(실) 운영, 우유 유․무상 공급비 등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영양사, 조리종사원 등 급식 관련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위탁급식운영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제 사업비
	기숙사 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 제 사업비
	보건관리	학생건강관리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관련 제 사업비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학습환경, 시설 등 제반 환경위생 관련 제 사업비
		학생안전관리	학생 치료 등 학생 안전관리 제 사업비
		보건실운영	약품 구입 등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자녀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제 사업비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학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지원(자유수강권 등), 정보화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제 사업비로 급식비 지원, 학비 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지원 등
		기타교육격차해소	기타 교육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로 다문화가정 지원,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병설유치원 교육격차해소	병설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제 사업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경비
	학생 장학 지원	학생장학지원	내/외부 학생 장학금 지원 제 사업비
	기타 학생복리 서비스	졸업앨범제작	졸업앨범 제작 제 사업비
		학생교과서구입	학생교과서 구입 제 사업비	교사용 교과서(지도서) 구입은 [단위사업:교과활동]에 편성
		통학차량운영	학교 통학차량 운영에 따른 제 사업비
		기타학생복지	교복 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지원, 학교 매점 관리, 학생증 제작 등 기타 학생복지를 위한 제 사업비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교과 활동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제 사업비
		국어 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사회(역사,도덕,지리) 교과활동	사회(역사,도덕,지리)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수학 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과학(실과,기술,가정,컴퓨터) 교과활동	과학(실과,기술,가정,컴퓨터)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과학의달 행사, 과학경진대회 출전비는 [단위사업: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
		체육 교과활동	체육교구 구입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학생체육대회비,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 [단위사업: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
		예술(음악,미술) 교과활동	악기수리비 등 예술(음악,미술)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외국어(영어,제2외국어) 교과활동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특수교육 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진로교육 교과활동	진로 관련 교육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학력신장	보충과정 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등 학력신장에 투입되는 제 사업비
		기타교과활동	기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교내 교과협의회 운영 등 기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병설유치원 운영	병설유치원 교과활동 및 운영에 관한 제 사업비
		방송통신고 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비
		전문계고교 교과활동	교재․교구의 구입 관리 등 전문계고 교과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특수교육 교과활동	교재․교구의 구입 관리 등 특수교육 교과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특수교육직업실습	중․고등, 전공 직업 실습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적응, 자치, 행사 및 창의적 특색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동아리활동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봉사활동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진로활동	자기이해(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학급운영비	학급운영을 위한 제 경비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의 보충, 특별활동의 체계화 등 교수 학습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의 일부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 학교 운영 제 사업비
		종일반운영	정규수업과정 외 종일반 제 사업비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
	평생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체육 등 평생교육 제 사업비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제 사업비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한 제 사업비
	교기육성	○○부운영	축구, 야구, 육상, 수영 등 전문적 운동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기타선택적 교육활동	마이스고 및 특성화고 등 학생의 학원위탁교육비 등 외부기관 및 시설로 학교교육을 일부 위탁한 경우 소요되는 제 사업비 등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 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교내외 학생생활지도 등 교무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교육과정운영	학생 평가 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 평가 협의회 운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 간접비
		협력학교운영	2개 이상 협력한 학교 운영에 관한 경비
		학생생활지도운영	학교 폭력예방 지도 경비, 흡연예방 등 학생생활지도 경비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사업비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방송실 운영	방송장비 구입 등 방송실 운영 제 사업비
		상담실운영	진로진학상담실 등 운영 제 사업비
		교육정보실 운영	정보화실 운영 제 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제 사업비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부서 기본 운영	부서기본운영	교장실,행정실,교무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방송통신고 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시설 장비 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전기/수도/통신 시설 등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기본적 경비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비 및 시설사업비는 [단위사업:시설확충및개선]에 편성
	일반행정 관리	행정지원인력운용	행정(사무)보조원(구 육성회직 포함)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 제 사업비
		공익근무요원 운영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
		일반행정사무관리	학교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등 일반행정 사무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학교운영 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기타학교운영협력위원회운영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제 사업비
	학부모 지원	학부모지원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 제 사업비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 및 개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입찰(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하는 경우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교실 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전년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나) 사업예산 세출구조(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 구분)

목그룹	목	세목	원가코드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
						공립	사립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1 보수
			A100101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X	○
			A100102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포함	X	○
			A100103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X	○
			A100104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	X	○
			A100105	창안상여금	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의하여	X	○
			A100106	가족수당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X	○
			A100107	자녀학비보조수당		X	○
			A100108	육아휴직수당		X	○
			A100109	특수지근무수당		X	○
			A100110	위험근무수당		X	○
			A100111	연구업무수당		X	○
			A100112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X	○
			A100113	교원보전수당		X	○
			A100114	교원보전수당가산금		X	○
			A100115	교직수당		X	○
			A100116	교직수당가산금1		X	○
			A100117	교직수당가산금2		X	○
			A100118	교직수당가산금3		X	○
			A100119	교직수당가산금4		X	○
			A100120	교직수당가산금5		X	○
			A100121	교직수당가산금6		X	○
			A100122	교직수당가산금7		X	○
			A100123	선박및함정근무수당		X	○
			A100124	국제전문직위수당		X	○
			A100125	의료업무등의수당		X	○
			A100126	업무대행수당		X	○
			A100127	시간외근무수당		X	○
			A100128	야간근무수당		X	○
			A100129	휴일근무수당		X	○
			A100130	관리업무수당		X	○
			A100131	정액급식비		X	○
			A100132	교통보조비		X	○
			A100133	명절휴가비		X	○
			A100134	가계지원비		X	○
			A100135	연가보상비		X	○
			A100136	모범공무원수당		X	○
			A100137	봉급조정수당		X	○
			A100138	명예퇴직수당		X	○
			A100139	장려수당		X	○
			A100140	기술정보수당		X	○
			A100141	특수직무수당		X	○
			A100142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		X	○
			A100143	직급보조비		X	○
		A10-02 기타직보수
			A100201	계약직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인턴교사	○	○
			A100202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공무원(정규직 교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 인건비(상용근로자)(퇴직급여 포함)	○	○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30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게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퇴직급여 포함)	○	○
		A10-04 학교운영지원비수당
			A100401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직원(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수당	○	○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B100101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급식소모품비, 일반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수수료, 임차료 등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	○
			B100102	운영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학교강사료, 교의수당 등 운영수당	○	○
			B100103	전기요금	전기요금	○	○
			B100104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	○
			B100105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에너지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	○
			B100106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B100107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	○
			B100108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학생 여비	○	○
			B100109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
			B100110	직책급업무추진비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책으로 지급하는 경비	○	○
			B100111	맞춤형복지비	교직원(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	○
			B100112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는 제외한 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등 교직원복지비	○	○
		B10-02 교육운영비
			B100201	교육운영비	교구.기자재구입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교통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등	○	○
			B100202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	○
			B100203	학생복지비	저소득층학생지원비, 급식지원비 등의 지원금 및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B10-03 법정부담금
			B100301	교직원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정규직 교직원 법정부담금	X	○
			B100302	기타직법정부담금	계약직교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	○
			B100303	기간제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	○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
			C100101	시설비	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
			C100102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	○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C200101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	○
			C200102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	○
	C30 적립금
		C30-01 적립금
			C300101	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	○
D00 예비비및기타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
			D10010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
		D10-02 반환금
			D100201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	○
		D10-03 전출금
			D100301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	○
						29	73

다) 학교회계 세부사업 표준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회계 정책-단위사업 구분]을 적용하여 작성된 표준안임

▶ (중요사항) [정책사업 : 인적자원운용에 속하는 세부사업명은 전국 [공통활용]이므로 반드시 변경된 세부사업명으로 편성 !

▶ "세부사업" 과 "세부항목" 명칭은 띄어쓰기 금지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항목 (예시)	원가통계 비목명 (예시)	사 업 설 명	적용범위
						공립유	공립초	사립초	공립중	사립중	공립고	사립고	공립특	사립특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비
★	교원보수
	★	교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X	X	○	X	○	X	○	X	○
			기본급	봉급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4	담임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교원수당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활동수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	……
			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	……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	직원보수
	★	직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 학교회계직원(구육성회직원)의 인건비는 [정책:학교일반운영, 단위:일반행정관리]에 편성	X	X	○	X	○	X	○	X	○
			기본급	봉급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대우수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	교직원기타보수
	★	교직원대체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 정규직 교직원(상용직 학교회계직원포함)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	○	○	○	○	○	○	○	○
			기간제교원(정원내)	계약직교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교원(정원내)법정부담금	기타직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기간제교원 (정원외)	계약직교원인건비	인건비
			기간제교원(정원외)법정부담금	기타직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행정대체인력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행정대체인력법정부담금	기간제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	학교운영지원비수당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학교(중․고․특수)에서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X	X	X	○	○	○	○	○	○
			교원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원연구비
				학교운영지원비수당	직책수당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관리수당
			행정직	학교운영지원비수당	직책수당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관리수당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연수			교직원(비상용직학교회계직원포함)의 교수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연구지원, 연구모임지원, 연구수업운영, 수석교사제운영 등)	○	○	○	○	○	○	○	○	○
			자율연수	……
			직무연수	……
			자격연수	……
			교직원문화탐방	……
			교내연수	운영수당
			……	……
		교직원복지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포함)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등)	○	○	○	○	○	○	○	○	○
			이사비용지원	여비
			퇴임식행사
			스승의날행사운영
			건강의날행사운영	여비
			동호회지원
				……
		맞춤형복지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비상용직포함)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사업비	○	○	○	○	○	○	○	○	○
			교원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직원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급식 관리				◦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급식종사원 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실 일반운영비, 급식기구 확충비 등 제 사업비 ◦ 학생 우유 단체 유·무상 공급 사업비
		학교급식운영			학교 급식운영을 위한 급식종사원 인건비, 급식재료 구입비, 급식소(실) 일반운영비, 급식기구 확충비 등 제 사업비	○	○	○	○	○	○	○	○	○
			영양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기타직법정부담금
				……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
			조리사인건비	……	조리사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조리보조원 인건비	……	조리보조원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급식재료구입	급식용식재료비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주식․부식)
			친환경우수식재료구입	급식용식재료비	친환경농산물 지원, 우수 식재료 지원(보조금)
			급식일반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급식용 소모품 구입,시설장비유지비,시설장비위탁용역비,보일러 및 덤웨이터 유지관리비,피복비,방역수수료,안전검사수수료,수선비,운임비,교육경비 및 보건증 발급 수수료 등
				연료비	도시가스료,냉난방기연료비,취사용기연료비 등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보험료,환경개선부담금,제세공과금
				……
			우유급식운영	급식용식재료비	우유급식비
			급식기구확충	비품구입비	급식학교 기구 확충비
				……
		위탁급식운영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제 사업비	○	○	○	○	○	○	○	○	○
			위탁급식운영	일반수용비
	기숙사 관리				◦ 기숙사 운영 제 사업비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 제 사업비	X	X	X	○	○	○	○	○	○
			기숙사운영	일반수용비	기숙사 운영 경비
				전기요금
				……
	보건 관리				◦ 보건실운영 제사업비 ◦ 학생 치료 등 학생 안전관리 관련 제사업비 ◦ 학교 학습환경, 시설 등 제반 환경위생 관련 제 사업비 ◦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제 사업비
		학생건강관리			학생 건강진단 등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제 사업비	○	○	○	○	○	○	○	○	○
			학생건강검사	학생복지비	학생들의 건강검진 및 X-선, 혈액형, 소변, 건강검사 등 수수료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학습환경․시설 등 제반 환경위생 관련 제 사업비 (먹는물관리, 소음측정, 공기질측정, 학교방역관리 등)	○	○	○	○	○	○	○	○	○
			학교먹는물관리	일반수용비	물탱크(저수조)청소·소독비, 먹는물소독, 수질검사, 정수기관리, 정수시스템설치관리
			소음측정		소음측정
			학교방역관리	일반수용비	교내외 방역소독 약품비 (급식실 소독비는 급식운영비에 편성)
			공기질측정검사비	일반수용비	교실 세균 공기질 측정 검사비
		학생안전관리			학생 치료 등 학생 안전관리 제 사업비	○	○	○	○	○	○	○	○	○
			학교안전공제회관리	학생복지비	학교안전공제회 관리
			응급학생처리	학생복지비	응급환자후송비, 학생사고치료비
			……	……
		보건실운영			보건실 운영 제 사업비	○	○	○	○	○	○	○	○	○
			보건실운영	일반수용비	약품구입비, 세탁비,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실 일반운영 물품구입비 등
				……
	교육격차 해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제 사업비로 저소득 자녀급식비 지원, 학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등 기타 교육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	저소득층자녀지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지원(자유수강권 등), 정보화지원 등	○	○	○	○	○	○	○	○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학생복지비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지원	학생복지비	바우처제, 자유수강권 등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급식비지원, 학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지원, 정보화지원 등	○	○	○	○	○	○	○	○	○
			특수교육치료지원	……	특수교육치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학비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인터넷통신비지원	학생복지비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지원	학생복지비
			……	……
	★	기타교육격차해소			기타 교육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로 다문화가정 지원,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등	○	○	○	○	○	○	○	○	○
			다문화가정지원	운영수당
			대학생멘토링제운영	운영수당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물품구입비 등
	★	병설유치원교육격차해소			병설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제 사업비	X	○	○	X	X	X	X	X	X
			학비지원	학생복지비	수업료, 입학금
			종일반비지원	학생복지비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경비	○	○	○	○	○	○	○	○	○
			학습프로그램운영	도서구입비 ……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심리정서 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	심리정서프로그램 운영비
			복지지원 프로그램운영	운영수당 ……	복지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영유아·보육·지원 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	영유아·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운영비	……
			……	……
	학생장학지원				◦ 내/외부 학생장학금지원 제 사업비
		학생장학지원			내/외부 장학생 지원 제 사업비	X	○	○	○	○	○	○	○	○
			학생장학지원	학생복지비
	기타학생복리서비스				◦ 졸업앨범 제작, 교과서 구입 등 학생복리서비스 제 사업비
		졸업앨범제작			졸업앨범제작 비용	○	○	○	○	○	○	○	○	○
			졸업앨범제작	교육운영비
		학생교과서구입			학생교과서구입 제 사업비	○	○	○	○	○	○	○	○	○
			특수학급교과서	교육운영비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과서 및 교재 구입비
			교육자료제작구입	교육운영비	교육과정 운영자료 제작 및 구입비(한자교재 등)
		통학차량운영			학교 통학차량 운영에 따른 제 사업비	○	○	○	○	○	○	○	○	○
			통학차량운영	기타공공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연료비
			통학차량실무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
	★	기타학생복지			기타 학생복지를 위한 제 사업비 (교복 물려주기, 학교 매점 관리, 학생증 제작 등)	○	○	○	○	○	○	○	○	○
			학생증제작	교육운영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교과활동				◦ 단위학교가 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제 사업비 ◦ 각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보충과정 운영/ 기초학력지도/ 교내 교과협의회/ 영어보조교사 운영 등 교과활동 관련 제 사업비
		기본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준비물 구입, 교사용지도서구입, 보결수업관리 등	○	○	○	○	○	○	○	○	○
			학습준비물지원	학습준비물
			교사용지도서	도서구입비
			순회교사여비	여비
			보결수업관리	운영수당
		국어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	○
			국어교과활동	……
			인턴교사제운영	계약직교원인건비	학력향상 및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	사회(역사,도덕,지리) 교과활동			사회(역사,도덕,지리)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	○
			사회교과활동	……
			역사교과활동	……
			도덕교과활동	……
			지리교과활동	……
			인턴교사제운영	계약직교원인건비	학력향상 및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	수학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	○
			수학교과활동	……
			인턴교사제운영	계약직교원인건비	학력향상 및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	과학(실과,기술,가정,컴퓨터)교과활동			과학(실과, 기술, 가정, 컴퓨터)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	○
			과학교과활동	……
			실과교과활동	……
			기술교과활동	……
			가정교과활동	……
			컴퓨터교과활동	……
			과학실무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과학실무사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등
				기타직법정부담금
				……
			인턴교사제운영	계약직교원인건비	학력향상 및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	체육교과활동			체육교구 구입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	○
			체육교과활동	교육운영비
				비품구입비
				……
			인턴교사제운영	계약직교원인건비	학력향상 및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	예술(음악,미술) 교과활동			악기수리비 등 예술(음악,미술)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	○
			음악교과활동	교육운영비
				비품구입비
				……
			미술교과활동	……
			인턴교사제운영	계약직교원인건비	학력향상 및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	외국어(영어,제2외국어)교과활동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	○
			영어교과활동	교육운영비
				비품구입비
				……
			제2외국어교과활동	교육운영비
			……	……
			원어민보조교사운영	비품구입비	원어민 주거비품구입비 등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기간제법정부담금
			인턴교사제운영	계약직교원인건비	학력향상 및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X	X
			특수학급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준비물
				비품구입비
				……
			특수교육실무사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교육격차해소]에 편성
				기타직법정부담금
				……
	★	진로교육교과활동			진로관련 교육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 활동 사업비	○	○	○	○	○	○	○	X	X
			진로교육교과활동	교육운영비
				비품구입비
				……
			인턴교사제운영	계약직교원인건비	학력향상 및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등
	★	학력신장			보충과정 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등 학력신장에 투입되는 제 사업비	○	○	○	○	○	○	○	○	○
			특별보충과정 운영	운영수당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최소 성취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결손 보충 지도 수당 등
			수준별교육과정운영	……	……
			기초학력부진아지도	운영수당	한글 미 해득자 및 학습부진아 책임지도를 위한 지도 수당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검사 비용
			교과학습부진학생지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수당
	★	기타교과활동			기타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교내 교과협의회 운영 등 기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	○	○	○	○	○	○	○	○	○
			기타교과운영	……	……
			교과협의회운영	……	……
			인성교과활동	교육운영비	예절 및 인성교육 교재 및 자료 구입경비
				운영수당	예절 및 인성교육을 위한 강사 초빙
			보건교과활동	……	학생보건교육(금연, 성교육 등) 운영비(강사수당 포함)
	★	병설유치원운영			병설유치원 교과활동 및 운영에 관한 제 사업비 ※ 병설유치원 지원금(학비,종일반비 등)의 경우는 [정책: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단위:교육격차해소]에 편성	X	○	○	X	X	X	X	X	X
			교과활동	교육운영비
			행사운영	교육운영비
			종일반활동운영	교육운영비	종일반 활동운영을 위한 경비(운영용품, 간식비, 교재 등)
				……
			현장체험학습	교육운영비
			졸업앨범	교육운영비
			일반운영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여비
			……	……
		방송통신고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비	X	X	X	X	X	○	X	X	X
			방송통신고수당	……	수업,청취,채점,관리 및 학생지도 수당
			각종대회참가	교육운영비	체육대회, 학생회 임원 수련회비 등
				……
			방송통신고교수학습활동비	교육운영비	각종 행사, 교수학습자료, 각종대회 참가비, 학급자치활동비 등
				일반수용비	일반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
		전문계고교교과활동			교재․교구의 구입 관리 등 전문계고 교과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X	X	X	X	X	○	○	X	X
			기계과	교육운영비
				비품구입비
				운영수당
				일반업무추진비
				……
			전자과	……
			영상과	……
			전기디지털정보과	……
			건설정보과	……
			조경과	……
			원예과	……
			……
		특수교육교과활동			교재․교구의 구입 관리 등 특수교육 교과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	X	X	X	X	X	X	X	○	○
			언어훈련활동	교육운영비
				비품구입비
				……
			청각훈련활동	……
			물리치료활동	……
			……	……
		특수교육직업실습			중․고등, 전공 직업 실습 운영	X	X	X	X	X	X	X	○	○
			전공과실험실습	교육운영비
			……	……
★	창의적 체험활동				◦ 적응, 자치, 행사 및 창의적 특색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자기이해(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자율활동			적응, 자치, 행사 및 창의적 특색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	○	○	○	○	○	○	○
			입학식행사지원	교육운영비	입학식 행사운영 경비 (준비물품, 시상품 등)
				일반수용비 ……
			졸업식행사지원	……	졸업식 행사 운영 경비 (준비물품, 시상품 등)
			축제(학예회)운영	교육운영비	축제(학예회) 축제 경비
				일반수용비
				……
			종합예술제운영	……	종합예술제 운영 경비
			체육대회운영비	교육운영비	체육대회 운영비
				……
			학생회활동지원	교육운영비	학생회장 선거, 총학생회, 학급회 운영, 학생위문 및 봉사활동 지원비
				학생복지비 ……
			학교신문발간	일반수용비
			문집발간	일반수용비
			컴퓨터꿈나무대회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수학경시대회	……
			국어경시대회	……
			영어경시대회	……
			과학경시대회	……
			……	……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운영	……
			지방기능경기대회	……
			전국기능경기 대회	……
			도농간교류학습	……	도농간교류학습활동비
			견학경비	……	견학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현장체험학습	……	현장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경비 등
			수학여행활동	교육운영비	수학여행 숙박, 차량 등 필요 경비
				……
			수련활동	……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임원수련 제반 경비
			청소용품구입	교육운영비	청소물품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 등
			실내외환경구성물품	교육운영비	실내외 환경 구성 물품
	★	동아리활동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X	○	○	○	○	○	○	○	○
			선도부운영	교육운영비
			방송부운영	교육운영비
			동아리활동	교육운영비
			아람단	교육운영비
			스카우트	교육운영비
			청소년단체활동	교육운영비
			……	……
	★	봉사활동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 및 켐페인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	○	○	○	○	○	○	○
			장애학생돕기	교육운영비
			다문화가정학생돕기	교육운영비
			고아원봉사	……
			자연보호활동	……
			식목활동	……
	★	진로활동			자기이해(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	○	○	○	○	○	○	○	○
			학생검사운영	일반수용비
			자기이해활동	……
			진로계획활동	……
			진로체험활동	……
	★	학급운영비			학급운영을 위한 제 경비	X	○	○	○	○	○	○	○	○
			학급운영비	학생복지비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방과후학교 운영				◦ 교과의 보충, 특별활동의 체계화 등 교수학습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의 일부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 학교 운영 제 사업비 ◦ 방과후 보육교실, 돌봄교실 운영 등 제 사업비
		방과후학교운영			교과의 보충, 특별활동의 체계화 등 교수학습활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의 일부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 학교 운영 제 사업비	○	○	○	○	○	○	○	○	○
			방과후교육활동강사수당	운영수당	방과후교육강사수당
			방과후교육활동운영	교육운영비	방과후교육활동운영을 위한 경비(운영용품, 교재 등)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 사업비
		종일반운영			정규수업과정 외 종일반 제 사업비 ※ 병설유치원 종일반운영의 경우는 [정책:기본적교육활동, 단위:교과활동]에 편성	○	○	○	X	X	X	X	○	○
			종일반활동운영	교육운영비	종일반 활동운영을 위한 경비(운영용품, 교재 등)
				……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	○	○	○	X	X	X	X	○	○
			돌봄교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기타직법정부담금
				……
			돌봄교실활동운영	교육운영비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경비(운영용품, 교재 등)
	평생교육				◦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제 사업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비 등	○	○	○	○	○	○	○	○	○
			평생교육운영비	운영수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
				교육운영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직업교육				◦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제 사업비
		직업교육운영			인문계에서 특별히 직업교육을 할 경우 해당되며, 전문계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교과활동임	X	X	X	X	X	○	○	○	○
			직업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수당
				……
	국제교육				◦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제 사업비
		국제교육운영				○	○	○	○	○	○	○	○	○
			국제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어학연수, 자매학교 교류등 에 따른 운영 경비
				여비	학생 국외여비, 외빈초청경비 등
			자매결연학교교류	……
★	독서활동				◦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등 독서활성화를 위한 제 사업비
	★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비 및 도서실운영 경비	○	○	○	○	○	○	○	○	○
			도서관운영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간행물구독료
				……
			도서구입	도서구입비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일반수용비 ……
			사서(실무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사서(실무사)의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기타직법정부담금
				……
	교기육성				◦ 전문적 운동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 전문적 기악부 운영 및 육성 등 제 사업비
		○○부운영 (예:탁구부운영)			학교체육 육성종목 운영(체육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훈련 및 용품구입비 등)	○	○	○	○	○	○	○	○	○
			체육코치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체육코치의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퇴직적립금
				기타직법정부담금
				……
			대회출전훈련비	교육운영비	대회출전, 훈련 및 용품 구입비
				……
		……(학교 실정에 따라 세부사업 추가가능)				○	○	○	○	○	○	○	○	○
			……	……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제 사업비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영재교육학교, 발명교실 , 영어캠프운영 등 선택적 교육활동 제반 사업비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등 학생의 학원위탁 교육비 등 외부기관 및 시설로 학교교육을 일부 위탁한 경우 소요되는 제 사업비 등	○	○	○	○	○	○	○	○	○
			영재교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타직법정부담금
				교육운영비
				운영수당
				여비
				……
			발명교실운영	……
			영어캠프운영	……
			위탁교육	……
			……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교무업무 운영				◦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 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교내외 학생생활지도 등 교무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 학생 평가 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 평가 협의회 운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 간접비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 사업비로 출석부 구입, 교내외 학생생활지도 등 교무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	○	○	○	○	○	○	○	○
			교무학사운영	일반수용비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요람 등 제작비 등
				교육운영비	신입생 유치 홍보물품 등
				……
			교무실무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교무실무사 인건비 ,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기타직법정부담금
				……
		교육과정운영			학생평가소요 제 사업비, 학부모 시험감독 운영 제 사업비, 학생평가 협의회 운영 제 사업비 등 교수학습 간접비	○	○	○	○	○	○	○	○	○
			교육과정평가	일반수용비	시험지 인쇄, 평가관련 소모품 등
				교육운영비
			교내외장학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장학운영 경비, 협의회비 등
			학부모시험보조감독운영	교육운영비	학부모시험감독제 유지를 위한 소모성 경비	X	X	X	○	○	○	○	○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운영 제 경비
			교생실습운영	……	교생실습운영에 따른 제 경비
		협력학교운영			2개 학교 이상 협력하여 운영에 관한 경비	○	○	○	○	○	○	○	○	○
			협력학교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개 학교 이상 협력하여 운영에 관한 경비
		학생생활지도운영			학교 폭력 예방 지도 경비, 흡연예방 등 학생생활지도 경비	○	○	○	○	○	○	○	○	○
			학생생활지도운영	교육운영비
	연구학교 운영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사업비
		연구학교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 사업비	○	○	○	○	○	○	○	○	○
			○○연구학교 운영비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여비
				운영수당
				일반업무추진비
				……
	학습지원실 운영				◦ 방송실, 진로진학상담실, 정보화실, 공동실습소 등 교수-학습 지원실 운영 제 사업비
		교육정보실운영			학교정보화추진에 필요한 관련 경비(업그레이드, 유지관리)	○	○	○	○	○	○	○	○	○
			일반운영	비품구입비
				교육운영비
				……
			교육용S/W확충	교육운영비	정품, 민간개발, 교육용S/W구입비
			학내망관리	일반수용비	각종 정보화기기의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도메인 수수료 등 관리 경비, 학교전산망, 홈페이지, 방화벽, C/S서버 등 관리 용역비, 시설관리 소모품비 등
				……
			전산보조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전산보조원의 인건비 및 각종보험료, 퇴직적립금
				기타직법정부담금
				……
		교육방송실운영			방송실등 교수-학습 지원실 운영 제 사업비	○	○	○	○	○	○	○	○	○
			일반운영	교육운영비	방송실 물품 구입, 수리 등
				비품구입비
			……	……
		……(학교 실정에 따라 세부사업 추가가능)			생태학습실, 공동실습소, 상담실	○	○	○	○	○	○	○	○	○
			……	……
	교육여건 개선				◦ 교육 특별실 시설, 장비 확충 제사업비 ◦ 도서관, 과학실, 보건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교육관련 시설 확충비 ◦ 책․걸상 구입 및 교체, 사물함 교체, 칠판수리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품(교구) 확충 및 교체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	○	○	○	○	○	○	○	○
			○○현대화사업	비품구입비	도서실, 과학실, 보건실, 급식실 현대화 등 교육관련 시설 확충비
				시설비
				일반수용비
				……
			교수학습환경 개선	……	특별교실 및 일반교실의 환경 개선 (책걸상, 사물함, 칠판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품 수선, 교체, 확충)
			낙후정보화기기교체	……	낙후 정보화 기기(컴퓨터, 프린터, 빔프로젝터, 프로젝션 TV 등) 교체
			……	……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부서 기본 운영				◦ 학교기관 운영을 위한 부서의 기본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 가능한 각각의 제 사업비로 편성하고, 사업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는 각각의 부서 기본 운영에 편성
	★	부서기본운영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 ※ 학교실정에 따라 각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편성 가능 [정책:학교일반운영, 단위:부서기본운영]	○	○	○	○	○	○	○	○	○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교직원복지비
			출장여비	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여비
			일반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 협의회운영, 교직원 축조의금 등
			……	……
		……(학교 실정에 따라 세부사업 추가가능)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실운영 등	○	○	○	○	○	○	○	○	○
			……	……
		방송통신고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본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	○	○	○	○	○	○	○	○
			방송통신고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
	시설 장비 유지				◦ 전기/수도/통신 시설 등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기본적 경비 및 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 기본 시설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선 제 사업비
	★	학교시설장비유지			전기/수도/통신 시설 등 학교시설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기본적 경비 및 관리를 위한 제 사업비	○	○	○	○	○	○	○	○	○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냉난방기 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기타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학교시설관리용역	일반수용비	시설관리용역비, 청소용역비, 기타시설장비위탁용역비 등
			학교시설일반관리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물소규모수선비 등
			……	……
	일반행정 관리				◦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 사업비
	★	행정지원인력운용			사무실무사(구 학부모회직원), 행정보조원의 인건비 및 각종보험료, 퇴직적립금	X	X	X	○	○	○	○	○	○
			사무실무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 사무실무사 중 호봉제직원에 대한 원가통계 비목은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를 사용
				기타직법정부담금
			행정보조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법정부담금
			……	……
		공익근무요원운영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	○	○	○	○	○	○	○	○	○
			공익근무요원운영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
		일반행정사무관리			학교 공통 사무용품 및 간행물구독료,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등 타 사업에 속하지 않는 공통운영 사업	○	○	○	○	○	○	○	○	○
			공통사무용품구입	일반수용비	행정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운용	일반수용비	사무용 기기 운용(등사원지 및 잉크,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구입 등) 및 집기비품 소규모수선비
			사무용기기구입	비품구입비	사무용컴퓨터, 등사기, 집기 등 구입
			관리실신문잡지구독	일반수용비	일간지, 월간지, 물가정보지, 교육법전 등 구독료
			학교공통운영	일반수용비	타 사업에 속하지 않는 공통운영 사업
	학교운영 협력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 협력 제 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X	○	○	○	○	○	○	○	○
			운영위원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
		기타학교운영협력위원회운영			기타 학교운영을 위한 대내외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비	○	○	○	○	○	○	○	○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경비
			지역발전협의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 경비
			……	……
	학부모지원				◦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 및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지원 제 사업비
		학부모지원				○	○	○	○	○	○	○	○	○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동아리활동 지원
			학부모독서회지원
			학부모자원봉사활동 지원
			학부모의학교교육 모니터링활동지원
			……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 및 개선				◦ 호우피해 복구공사, 교실 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및개선				○	○	○	○	○	○	○	○	○
			OA시스템설치	시설비
			배수로시설	시설비
			조경시설	시설비
			호우피해복구공사	시설비
			교직원샤워장 설치공사	시설비
			……	……
학교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 전년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전년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	○	○	○	○	○	○	○	○
			반환금	반환금	전년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예비비				◦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	○	○	○	○	○	○	○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제4장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

제4장

Ⅰ. 기본방향

1. 학교 재정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2.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 총액 배분경비의 확대 및 목적사업비 비중 감축

Ⅱ.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1. 학교운영비 산출식

학교운영비 = 표준운영비 + 가산금 + 통합인건비

가. 표준운영비 : 학교별 총액으로 공통적으로 교부하는 경비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2005)】지수 적용

○ 건물 경과연수 및 노후도를 반영한 학교별 건물유지비 차등 지원

○ 교별, 급별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분 지원

나. 가산금 : 개별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하는 경비

다. 통합인건비 : 영양사, 조리사(원), 체육코치, 특수교육실무사 등

⇒ 2012년부터 가산금 및 통합인건비는 해당부서에서 교부 예정

2. 표준운영비 교당, 학급당, 학생당 기준단가

가.  유치원

(단위:천원)

교 당 경 비					학급당경비
병설유치원	학급별	금액	단설유치원	금액
				65,000	5,533
	1	1,900
	2	3,100
					학생당경비
	3	4,300
					53.1
	4	5,500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당경비

(단위:천원)

학급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농업고	전문계고	상업고	특수학교
6	207,330	228,891	267,458	379,188	437,127	387,509
7	213,724	236,877	277,967	417,781	469,876	398,056
8	220,118	244,864	288,475	456,373	502,625	408,604
9	226,512	252,850	298,984	494,966	535,374	419,151
10	232,906	260,836	309,493	533,558	568,123	429,698
11	239,300	268,823	320,001	572,151	600,872	440,246
12	245,694	276,809	330,510	610,743	633,621	450,793	392,110
13	254,640	284,451	340,704	660,705	731,796	462,788	402,454
14	263,587	292,092	350,899	710,666	829,970	474,784	412,798
15	272,533	299,734	361,093	760,628	928,145	486,779	423,142
16	281,479	307,375	371,287	810,589	1,026,320	498,774	433,486
17	290,426	315,017	381,482	860,551	1,124,494	510,770	443,830
18	299,372	322,658	391,676	910,512	1,222,669	522,765	454,178
19	305,183	330,837	399,263	917,921	1,232,143	529,708	464,522
20	310,993	339,017	406,849	925,330	1,241,616	536,652	474,866
21	316,804	347,196	414,436	932,740	1,251,090	543,595	485,210
22	322,614	355,375	422,022	940,149	1,260,563	550,538	495,554
23	328,425	363,555	429,609	947,558	1,270,037	557,482	505,898
24	334,235	371,734	437,195	954,967	1,279,510	564,425	516,246
25	340,372	377,866	446,448	964,497	1,290,093	575,239	526,962
26	346,508	383,998	455,701	974,027	1,300,675	586,053	537,678
27	352,645	390,131	464,954	983,557	1,311,258	596,867	548,395
28	358,781	396,263	474,207	993,087	1,321,841	607,680	559,111
29	364,918	402,395	483,460	1,002,617	1,332,423	618,494	569,827
30	371,054	408,527	492,713	1,012,147	1,343,006	629,308	580,543
31	378,683	418,038	500,983	1,019,811	1,351,926	638,011	591,259
32	386,312	427,548	509,253	1,027,475	1,360,846	646,714	601,975
33	393,941	437,059	517,523	1,035,139	1,369,766	655,418	612,692
34	401,570	446,569	525,792	1,042,803	1,378,685	664,121	623,408
35	409,199	456,080	534,062	1,050,467	1,387,605	672,824	634,124
36	416,828	465,590	542,332	1,058,131	1,396,525	681,527	644,840
37	426,187	471,250	554,766	1,071,510	1,412,381	694,506	655,556
38	435,546	476,909	567,200	1,084,889	1,428,238	707,484	666,272
39	444,905	482,569	579,634	1,098,268	1,444,094	720,463	676,989
40	454,263	488,228	592,068	1,111,646	1,459,950	733,441	687,705
41	463,622	493,888	604,502	1,125,025	1,475,807	746,420	698,421
42	472,981	499,547	616,936	1,138,404	1,491,663	759,398	709,137
43	480,559	505,207	629,370	1,151,783	1,507,519	772,377	719,853
44	488,137	510,866	641,804	1,165,162	1,523,376	785,355	730,569
45	495,716	516,526	654,238	1,178,541	1,539,232	798,334	741,286
46	503,294	522,185	666,672	1,191,919	1,555,088	811,312	752,002
47	510,872	527,845	679,106	1,205,298	1,570,945	824,291	762,718
48	518,450	533,504	691,540	1,218,677	1,586,801	837,269	773,434
49	526,028	539,164	703,974	1,232,056	1,602,657	850,248	784,150
50	533,606	544,823	716,408	1,245,435	1,618,514	863,226	794,866
51	541,185	550,483	728,842	1,258,814	1,634,370	876,205	805,583
52	548,763	556,142	741,276	1,272,192	1,650,226	889,183	816,299
53	556,341	561,802	753,710	1,285,571	1,666,083	902,162	827,015
54	563,919	567,461	766,144	1,298,950	1,681,939	915,140	837,731
단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농업고	전문계고	상업고	특수학교
학급 단위	2704.6	4137.3	7864.3	12428.6	8271.5	8438.3	2185.5
학생 단위	111.7	199.7	193.0	191.1	178.8	193.3	227.2

※ 초등학교(분교) : 교당경비 80,000천원

※ 표준운영비 산출은 교당, 급당, 학생당 단가에 적용률 적용하여 산출

○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학교별 적용률

+(건물유지비 등)

학교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

○ 초․중등교육법 (발췌)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예산집행(공사․물품․용역계약 관련) 지침

☞ 재정지원과-16913(2010.12.29)

▣ 재산․물품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준용

○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재정지원과-11420(2011.10.5)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관리 요령

☞ 재정지원과-11420(2011.7.25)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호】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한다.

제2장  예   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지침)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예산 편성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4조(예산안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7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결   산

제21조 (결산심의)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제21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장  수  입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라 학교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7조(물품매각대금) 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라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28조(기타 수입) 법 제30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기타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자체 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5장  지   출

제33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회계관계 법령에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 38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회계관계 공무원

제3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0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제39조제2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에 따른다.

제7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게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출부

제48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47조의 장부와 관련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9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따르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제52조(예산․결산 등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한 물품구매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시달된 2010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본다.

② 제21조의2 개정 규정은 2011년도 학교회계 결산부터 적용한다.

[별표]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규격 및 자체(제51조제3항 관련)

인영내용	○○학교회계출납원
규격	1.8센티미터의 정방형
자체	한글 전서체

[별지 제1호 서식]

예 비 비 사 용 명 세 서(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과 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지출 결정일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별지 제2호 서식]

세 출 예 산 이(전) 용 명 세 서(제21조제4항 관련)

(단위:원)

과 목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별지 제3호 서식]

계   속   비   조   서(제21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회계연도이전			전회계연도			해 당 회계연도	○○ 회계연도	○○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주) 전회계연도란까지는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 기입하고 해당 회계연도란부터는 계획액만을 기입함.

[별지 제4호 서식]

명 시 이 월 비 명 세 서(제21조제4항 관련)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별지 제5호 서식]

사 고 이 월 비 명 세 서(제21조제4항 관련)

(단위: 천원)

과 목					예산 현액①	지출원인 행위액②	지출액 ③	지출잔액 (④=②- ③)	이월액 ⑤	불용액 ①-③-⑤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별지 제6호 서식]

계 속 비 이 월 명 세 서(제21조제4항 관련)

(단위:천원)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별지 제7호 서식]

징  수  부(제29조제4항 관련)

장       관       항       목	(단위 : 원)

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별지 제8호 서식]

징수결의서(제29조제4항 관련)

회계연도 학교회계											증 제 호
발 의								장
고지서발행
								관
납입기한
								항
징수부등기
								목
고지서번호
			일금					원정
								￦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적 요 (산출근거)
결 재					협 조					참 조
직위	이름	승인일자			직위	이름			승인일자	직위		이름	승인일자

[별지 제9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제36조제1항 관련)
회계연도 학교회계
발의일자					정책사업						청구일자
원인행위부등기					단위사업						발의일자
계약일자					세부사업						지출부등기
준공/납품일자					목						결의번호
검수일자					세목						지급명령번호
계약/품의번호					원가목						지출구분
원인행위번호					지급방법						물품(재산) 대장등기
건 명
적 요					채 주						공급가액					￦
					수령인명 (실거래처)						부가세액					￦
											합 계					￦
					사업자번호
											소득세					￦
					주민번호
											주민세					￦
					주소
											기타공제					￦
원인행위액		￦			예금주						공제합계					￦
기지출액		￦			지급계좌						채주지급액					￦
금회지출액		￦			오른쪽 금액을 영수함.						지급액		일금 원정
지출잔액		￦											￦
지출결의 결재정보
결 재				협 조						참 조
직 위	이 름		승인일자	직 위		이 름		승인일자		직 위		이 름		직 위			이 름
원인행위 결재정보
결 재				협 조					참 조
직 위	이 름		승인일자	직 위		이 름		승인일자	직 위			이 름			직 위			이 름

(뒤 쪽)

예산세부항목 명세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원인행위금액	지출결의금액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합 계

물 품 (구매, 수선, 임차) 명 세 서
G2B 코드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용도(적요)

공 사 재 산 명 세 서
유형	자산(재산)명	품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소재지	지번	관련교과	용도

재 산 임 차 명 세 서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임차기간	소재지	지번	용도(적요)

일 반 수 령 인 명 세 서
수령인구분	수령인명	내용	지급액	비고	확인

학 생 지 원 명 세 서
학년/반	학생	지급액	납입금	차수	비고	확인

일 반 학 생 명 세 서
학년/반	학생	내용	지급액	관련교과	비고

보 수 일 용 명 세 서
수령인명	소득구분	강사료	일용임금	소득세	기타	지급예정액
		원고료	기타수당	주민세	공제금액	실지급예정액

용 역 명 세 서
용역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용도(적요)

서 비 스 용 역 명 세 서
서비스용역명	거래처	지급예정일자	지급예정금액	금액	용도(적요)

급 식 명 세 서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용도(적요)

여 비 명 세 서
출장자	출장구분	출장지	출장기간	교통비	숙박비	그외금액	금회지급액
	출장목적			일비	식비	계좌번호

보 수 인 건 비 명 세 서
수령인명	수당총액	공제총액	지급금액

공 제 명 세 서
수령인명	공제구분	공제내역	실수령인명	지급계좌	공제금액

승낙사항 (공사집행)

1) 규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착공하고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3) 기한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그 공사 준공일로부터 (  )년간 그 공사의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승낙사항 (물품구입 )

1)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  )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승낙사항 (용역집행)

1) 계약사항에 의하여                   착공하고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3) 기한내에 용역을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그 용역 준공일로부터  (  )년간 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 1. 승낙사항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작성함

2. 구입물품(운반물품․공사)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 계약서․명세서, 견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 기록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제47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년 월 일		적 요	채주(납부자)	수입액 ①	지출액 ②	잔 액 ①-②

[별지 제11호 서식]

지  출  부(제47조제2호 관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 : 원)

일자	제목	채주 (납부자)	세부 항목	원가비목	예산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 결의액	지급액	예산잔액	결의잔액	미지급액	지출 번호

☞ 물가정보 등 참고 사이트 안내

구 분	인터넷주소	참 조
상․하수도	http://sudo.gjcity.go.kr	→ 요금조회
전기요금	www.kepco.co.kr	→ 고객센터 → cyber지점 → 전기요금안내 → 전기요금계산
가스․우편․전화․철도․버스․기타 운송요금 (한국물가정보)	www.kpi.or.kr	→ 생활물가 → 공공요금
유류가격	www.petronet.co.kr	→ 국내석유정보 → 국내제품가격
조달가격정보	www.g2b.go.kr	→ 가격정보
번역료, 통역료	www.hufscit.com	→ 통역번역서비스안내→요율표
감정평가수수료	www.kab.co.kr	→ 주요사업 → 감정평가 → 감정평가안내 →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www.kcsc.co.kr	→ 사업안내 → 지적측량 → 지적측량수수료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일급)	http://stat.kbiz.or.kr	→ 중소기업통계DB
공무원 봉급표	http://pac.mopas.go.kr	공무원보수규정(2011.8.29)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조견표	http://pac.mopas.go.kr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행안부 예규 377호, 2011.9.21)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http://pac.mopas.go.kr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행안부 예규 377호, 2011.9.21)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www.law.go.kr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별표3] (제39조 제3항)<개정 2010.12.20>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www.mopas.go.kr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행안부 예규 343호, 2010.12.24) [별표8]